메디칼타임즈=코넛컨설팅그룹 강세현 대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개원사업장마다 비용을 찾아내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모자란 비용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지만 없던 비용이 갑자기 나타날 리도 없고, 비용을 늘리자고 일부러 필요도 없는 곳에 지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용을 찾아 낸다는 것은 곧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절세라는 측면에서는 비용 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세법상의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개원의가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액공제라면 조세특례법상의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2018년 세제개편 이후로는 그 효과가 더욱 커진 덕에 기장세무사들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편이고 근래는 경정청구컨설팅을 통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세액공제이기도 하다. 고용관련 세액공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제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련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등)에 따라 적용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다 보니 잘 못 신고되거나 놓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정규직전환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란 입사 당시 비정규직(기간제 등)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일정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근로계약 갱신)한 경우에 사업주의 세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에 상응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산출세액에서 1300만원(22년까지는 1,0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못지 않게 절세효과가 큰 세액공제이다."정규직" vs "비정규직"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우리는 직원을 이미 모두 정직원으로 뽑았는데 우리도 해당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정직원'과 '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비슷해서 생기는 오해가 있다. 개원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정직원(4대보험 가입)과 아르바이트(일용직 or 3.3%)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노무나 세법에서 정의하는 정규직은 정직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고 전일제 근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상대적 개념인비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제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에 비해 개원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직원’이라는 개념 은 4대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근로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용직' 안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기간을 정하는 기간 제(비정규직)로 한 번 더 구분할 수가 있다. 대부분 개원가에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하고 있는 편이니, 정직원(상용직)을 채용하고는 있으나 기간제(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신입직원의 취득신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 유무에만 신경을 쓸 뿐 직원의 정규직, 기간제 여부를 구별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전해주며 취득신고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관행이다. 세무대리 입장에서도 수많은 고객사의 수많은 근로자의 고용형태까지 관리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래저래 세액공제가 누락되는 구조적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정규직전환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신규직원 최초 입사 시에 기간제로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갱신 시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전환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 년도별로 세법적용조건을 조금씩 개정해 온 탓에 1)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세법에서 요구하는 시기를 충족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2) 세액공제 해당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2022년 이후부터 적용)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와 2년간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또 하나 팁으로 정규직전환세액공제는 1)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과거 5년분 까지 소급가능)를 통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2) 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년도에 매출감소로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최장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 와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전환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근로자를 덮어놓고 기간제로만 채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계약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 지 고려해야 하고, 그 이외에도 고용지원금이나 근로자의 요구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다. 그럼에도 기간제(비정규직)와 정규직 근로계약체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겠다. 특히나 고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용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인원수가 고정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해당이 안돼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던 사업장도 노려볼 만하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정규직 전환 시점  : 1) 매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다음해 1월 1일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2) 매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 다음해 1월 1일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 2018년은 상기 해당 기준일이 11월 30일 이전 입사와 12월 1일 이후 입사로 다른 해와 달리 적용됨4) 2024년 현행법기준으로는 2023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이전까지 전환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파업 당시 1차 타결 목표로 잡았던 2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산대병원이나 전남대병원 등 논의의 진전이 없는 병원이 많기 때문. (왼쪽부터)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산대병원장실 농성 모습 / 지난 23일 보건노조 전남대병원 규탄대회 모습. 또한 노사 간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는 병원들의 경우 다른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합의와 별개로 마이웨이 입장을 가져가면서 올해 안에 합의를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무기한 공동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보건노조는 "4개 병원이 입을 맞춰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 테이블은 있지만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정규직 전환 의견을 관철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현재 충남대병원이 직접고용 조건에 노사가 동의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로 직접고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그 외의 병원은 여전히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부산대병원의 경우 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조치나 노사면담도 거부하면서 부산지방노동청 중재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설명이다. 전남대병원 또한 최근 병원 측이 진행한 '용역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두고 노조가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상황. 현재 두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병원장실에서 농성을 통해 항의를 하는 등 연내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서울대병원 합의에 따르겠다던 약속도 팽개친 채 지방 국립대병원은 다르다며 말을 바꿨다"며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병원이 직접고용에 합의했는데도 여전히 자회사 카드를 버리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건노조의 강경한 입장과 별개로 25일 이전에 병원과 노조 간 교섭 일정은 잡혀있지 않고 있으며, 연말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노조관계자는 “단식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병원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경해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1차 기한으로 잡았던 25일까지는 성과가 없을 듯 하고 그 이후를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무조건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연말을 넘기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양한 상황을 두고 대응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정규직전환이 결정되지 않은 4개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공동 파업은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남은 국립대병원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3개산별연맹 공동파업당시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이후 서울대 병원 등 많은 병원의 정규직전환이 이뤄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오는 10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파업에서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 쟁의권이 없는 비번·출퇴근 전후·휴가 등을 활용한 투쟁 방식으로 병원장 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끝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개 대학 노조는 공동파업 첫날인 10일 오전부터 파업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회사를 고집하는 국립대병원을 규탄하고 올해 안으로 직접고용 합의 완료를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4개 국립대병원은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임금·정년·고용 협박과 회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간질, 비조합원에게만 특근혜택을 부여한 노조탈퇴 압박 등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관계자는 "4개 병원이 입을 맞춰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 테이블은 있지만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정규직 전환 의견을 관철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연달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파업이 예고된 4개 국립대병원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 될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타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하기 이전에는 여러 이유를 통해 정규직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지만 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인 7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렵기 때문. 보건노조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고용이 어렵다면서 자회사로 가면 임금을 더 얹어주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루 일당을 못 받으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최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무노동무임금을 감수하고서 무기한 파업투쟁에 나선 이유가 얼마나 절박한지"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이 결단을 내리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던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까지 이어지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해 노‧사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 (사진 위) 지난 9월 3개산별연맹이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사진 아래)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합의 당시 모습 이를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의 협상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부터 시작해 최근 직접고용 합의를 실시한 국립대병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 산하 노조로 현재 의료연대 산하 국립대병원은 모두 정규직 전환 합의를 실시한 상황에서 보건노조 산하 국립대병원은 전환 합의 소식이 없기 때문. 즉,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의료연대 산하 병원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건노조는 현재 보건노조 산하 노조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입을 맞춰 협상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보건노조가 있는 국립대병원이 지난 8월 만남 이후 입장을 맞추고 있어 한곳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협상 또한 논의의 진전 없이 보여주기 식의 테이블이 마련되고 있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 이전에는 서울대핑계, 다른 지방국립대 전환 이후에는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말하는 등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인 7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노조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노조는 "현재 자회사 추진을 위해 저임금 고령노동자의 임금·정년·고용을 협박·회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또 자회사 추진을 위해 관리직 자리를 약속하거나 비조합원에게만 특근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비위행위와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파업 선언은 돈벌이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려는 무책임한 국립대병원 경영진에 대한 저항"이라며 "조속한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청와대와 교육부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강원대학교병원이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에 합의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이어 강원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국립대병원 중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린 곳이 3곳으로 늘었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됐던 강원대병원 노동자 파업 모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는 지난 21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전환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의 청소, 주차, 시설, 콜센터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 98명은 전환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5월 1일 자로 강원대병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모든 단협을 적용받게 되며 정년 또한 기존의 정년을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 했다.(청소 직종 만 65세, 신규채용 인력은 만 60세 이 외 직종 만 60세) 이로 인해 파업을 진행했던 강원대병원 민들레분회 소속 청소, 콜센터 조합원들은 22일부터 현업에 복귀한다. 앞서 강원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총 4차례 파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부터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파업이 11일째까지 이어지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 21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의료연대는 "이번 합의는 단한명의 흔들림도 없이 2주 가까이 파업투쟁을 진행했던 강원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성과"라며 "이후 노동조합은 환자들에게 안전한 강원대병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이 지난달 22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결정한 이후 한 달여 만에 강원대병원이 정규직전환에 합의하면서 다른 국립대병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립대병원 간 담합의혹과 함께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이 정규직전환에 합의한 만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립대병원이 압박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로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곳은 같은 의료연대 산하 노조가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의료연대는 충북대병원과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연대관계자는 "서울대와 경북대에 이어 강원대에서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다른 병원에서도 정규직전환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아직 충북대와 구체적인 진전은 없지만 강원대가 합의된 만큼 충북대와도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분기점은 맞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여전히 노‧사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특히,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병원은 다르다'라는 입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지적이다. 지난 9월 3개산별연맹이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현재는 분당서울대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6일째를 맞았으며, 강원대병원 또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본부 산하 충북대병원은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며, 보건의료노조산하 국립대병원 중 쟁의권을 가진 부산대와 전남대의 경우 11월 말 파업투쟁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 결국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정규직전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국립대병원노조 3개 산별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대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것처럼 나머지 국립대병원이 모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합의를 안 할 때는 서울대 핑계를 합의 이후에는 지방국립대는 다르다고 말을 했다"며 "경북대마저 합의를 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핑계로 합의를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장이 이전에는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급했는데 지금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립대병원 노조는 병원측이 교섭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타결이후 조금의 영향은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관계자는 "병원측의 태도변화가 없고 대화의 진전이 없지만 서울대, 경북대 이후로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압박을 받고 있고 교육부도 빨리 협상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병원측이 버티는 것인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쟁의권이 없는 전북대와 충남대가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11월 말 정도에 투쟁계획을 세우고 있고 파업이 아무리 작아도 경영진 입장에서 압박이 있기 때문에 투쟁 이전에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경북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376명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국립대병원 중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린 곳이 2곳으로 늘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는 22일 조인식을 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전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의 청소, 주차, 시설, 원무수납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 376명은 전환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3월 1일 부로 경북대병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당초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립대병원 간 담합의혹과 함께 진전되지 못했다. 경북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지방국립대병원들의 자회사담합을 끊어내고 투쟁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하고자 지난 9월 30일 파상파업을 무기한으로 진행해왔다. 또한 경북대병원 정규직분회와 원하청 공동파업을 결의하고 22일 파업전야제를 예고했지만 병원측과 합의함에 따라 공동파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 후 2년간의 희망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투쟁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연대는 서울대병원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두 번째 국립대병원 타결이 이뤄진 만큼 남은 지방국립대병원들도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결국 병원장들의 결단만 남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우리는 서울과 다르다며 발뺌했던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핑계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연대는 "이제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며 "국립대병원장들은 공공기관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립대병원 노사 간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 그간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을 먼저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서울대병원의 결정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조와 3일 오전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하고 올해 11월 1일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본원의 비정규직 61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200여명 또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대병원의 결정을 바라보는 대외적인 시선은 '파격'. 서울대병원이 이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태도가 단호했던 만큼 이번 결정이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특히, 이 같은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노사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던 다른 국립대병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은 이번 결정 이후 다른 국립대병원으로부터 항의성 연락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계속 노조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의 분위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결정될지는 몰랐다"며 "서울대병원이 서둘러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다른 곳과 걸음걸이를 맞춰졌으면 하는 야속한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병원 노사협의에서도 서울대병원과 같은 직무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대병원 집행부가 큰 결심을 한 것 같고 이에 따라 다른 국립대병원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3개 산별연맹, "정규직전환 물꼬 트였다"…압박공세 강화 예정 또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이 속한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은 서울대병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각 지부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지부가 속한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조직국장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병원은 없다"며 "가장 큰 지부인 서울대병원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도 협상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다른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을 언급하면서 정규직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며 "서울대병원이 결단을 내린 만큼 다른 병원이 더 이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각 국립대병원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만일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6일 각 지역별 해당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고 이후에도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이 가능해진다. 결국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섭 테이블에서 유리한 카드를 하나 쥐었고, 반대로 국립대병원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보건의료노조관계자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 한다"며 "오는 16일부터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만큼 그 전에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국립대병원 파격용역노동자들이 청와대앞에서 실시한 총파업대회 모습. 교육부, 서울대병원 결정 환영입장…교섭 관여는 '글쎄' 한편, 정부는 이번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다른 병원의 상황은 또 별개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부는 환영의 입장이지만 다른 병원이 바로 동조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며 "일단 노사 간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공식적인 개입은 어렵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5월부터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가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발맞춘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3개 산별연맹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간헐적인 투쟁을 시도했지만 이번 무기한 파업선포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 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은 19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대병원노조 3개 산별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또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병원들인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해 총력투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3개 산별연맹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조에도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29%에 머물러 있고, 노동자들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주선한 국립대병원 통합 노사협의회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차례 실무협의와 1차례 전체협의를 끝으로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됐다. 3개 산별연맹은 "공공병원으로서 고용안정과 양극화 해소, 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사회적 책임회피"라며 "우리는 파견용역직 노동자에게 1년 반이 넘도록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전환의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산별연맹은 "자회사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돈벌이기업으로서 파견용역업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리고 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산별연맹의 주장이다. 끝으로 산별연맹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사전환을 촉구했다. 산별연맹은 "교육부는 주무부처로서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방침을 거부함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1개 국립대병원이 참가한 통합 노사협의회 자리가 마련됐는데도 교육부는 자리만 주선하고 관망만 했을 뿐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즉,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 산별연맹은 "교육부는 자회사 전환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한다"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는 22일 이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진두지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사가 집단협의에 돌입한다. 이로써 각 병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집중투쟁이나 단식투쟁 등은 협의기간동안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9일 국립대병원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협의를 오는 31일 진행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집단협의는 오송컨퍼런스 센터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집단협의에 참가하는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등 10개 병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12개 국립대병원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집단교섭에 대한 찬성 여부를 7월 25일(목)까지 공문으로 회신할 것'을 요청했고, 이 중 10개 병원이 집단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개 병원은 집단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의사를 밝힌 10개 국립대병원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지난 24일 국립대병원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을 근거로 14개 국립대병원의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 5223명 중 정규직 전환 인원은 292명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5.59%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이번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립대병원 노사 집단협의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국립대병원은 1단계 기관으로서 민간업체와 계약만료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지금껏 정규직 전환을 회피한 채 희망 고문해 왔다"며 "교육부가 나서서 정규직 전환을 주문했지만 갖가지 핑계대기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교육부 방침조차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번 집단협의가 지지부진한 병원별 노사전협의회를 뛰어넘어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 마련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집단협의가 추진됨에 따라 지난 6월 27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온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이 단식 30일째인 7월 26일 단식농성을 풀었다. 노조 측은 이번에 열린 집단협의에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교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있는 가운데 실제 전환율은 5%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소속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인 84.9%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요구 1차 총파업 당시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맞아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단계 전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비정규직 20만 5000명 중 18만 4726명(90.1%)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중 15만 6821명(84.9%)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90.1%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85%의 정규직 전환이 달성된 셈이다. 반면,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초라하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설명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난 2년간 15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은 고작 256명으로 목표인원 5156명의 4.96%로 고작 5%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 전환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 부산대치과병원 9명, 부산대병원 241명이다. 보건노조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비하면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지극히 저조하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보건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정재범 노동조합 대표가 24일 기준 2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에서는 79일째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3개 병원에서는 15일째 병원로비농성이 진행 중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연맹은 지난 19일 연석회의에서 오는 8월 22일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8월 22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3차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보건노조는 "국립대병원이 눈치 보기, 시간끌기, 발목잡기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속 회피하려 한다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시민사회투쟁과 대정부투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국립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만듦으로써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노조)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실마리를 쥔 서울대병원과의 소통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앞서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 정규직전환 발목을 잡는 서울대 병원을 규탄했다. 앞서 노조는 2번에 걸친 공동파업에서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의 공문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자회사 논의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에 대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서울대병원과 노조의 논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 김연수 신임병원장 취임식 행사에서 서울대병원 김진경 노조위원장이 축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연수 신임병원장과의 대화에서 진전은 없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대부분이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과 논의가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병원장 등이 직접고용 등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시일이촉박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논의를 하겠다고 정해진 것도 없어 실현여부는 회의적이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관계의 신뢰는 사실 사측의 대표자가 신뢰를 보여줘야 형성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당장 노동자가 해고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입장이니깐 피고용자로선 다급하고 노사관계의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신임병원장 취임식 당시 김진경 노조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노조는 병원과의 단체교섭날짜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불신의 두께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을 요구하면 서울대병원은 단체협약으로 5일 이내에 만나도록 되있다"며 "현재 병원장은 교섭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은 병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본부장은 이어 "이미 강원대나 경북대 등이 단체교섭 신청 후 7월초에 상견계 일정을 잡은것과 비교해 서울대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김연수 병원장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은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이 있지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면 자칫 불신의 두께가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노조)가 6월말 파견용역직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국립대병원이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에 국립대가 묵묵부답 할 경우 강한 행동에 나서겠다며 오는 26일 2차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5월 21일 교육부 앞 결의대회 모습.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 정규직전환 발목을 잡는 서울대 병원을 규탄했다. 먼저 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부산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의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립대가 정규직전환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 7일 부산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 10일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11일 충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 12일 전북대병원, 13일 강원대병원 등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17일부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에 현장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방문에서 노사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너무 낮다 ▲공공병원에서 자회사로 전환한 곳은 없다 ▲자회사 고려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규직 전환해 달라 ▲6월말까지 합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립대병원은 직접고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회사 전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교육부의 현장 방문 이후에도 6월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준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부산대병원은 2차례 걸친 조정회의에서 '컨설팅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되면서 정규전전환 협의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즉, 교육부가 국립대 현장을 방문해 '계약 없이 직접고용으로 정규진 전환해라'는 방침을 전달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자회사를 고집할 이유도 없고 또다시 6월 이후로 계약을 연장할 명분도 없다"며 "올해 6월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방침에 입각해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6월 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기위한 지도감독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21일 공동파업을 진행한 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노조)이 서울대병원이 국립대 정규직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탄했다. 지난 21일 교육부 앞 결의대회 모습.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 정규직전환 발목을 잡는 서울대 병원을 규탄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4개 국립대병원 중 9개 병원의 노조는 각 병원에서 공동 천막농성을 진행에 왔으며, 지난 21일에는 하루 간 공동파업 후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정규직화 논의는 2년 전과 비교해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며 "교육부가 4월 30일 국립대병원에 일제 히 공문을 보냈지만 단 한발자국의 논의조차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1개월 뒤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국립대병원이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것. 또한 노조는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의 공문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자회사 논의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서울대를 향한 투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뿌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정규직전환이 현재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26차례나 진행됐던 협의테이블에는 병원 측 주요 책임자들이 다 빠져나가 전환테이블이 무용지물이 돼버렸다고 언급했다. 결국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 먼저'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의 행보는 이른바 발목잡기 행태라는 의미. 이에 따라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서울대병원의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발목잡기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2년 넘게 시간만 끌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다른 국립대병원 정규직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3개 산별연맹은 서울대병원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해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서울대병원의 천막농성 투쟁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투쟁으로 전환하고 의료연대본부가 집중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속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국립대병원 노조가 오는 21일 1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오는 21일 각 병원별로 기자회견 및 파업출정식을 개최한 후 같은 날 오후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6월 말 계약만료 이전 직접고용 전환 완료'의 이행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동파업에 참가하는 국립대병원 노조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이다. 총 1000여명이 참가하는 1차 총파업대회는 쟁의조정 절차를 완료한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 등 5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으로, 쟁의권이 없는 나머지 4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개인휴사 등을 활용해 파업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노조는 "지난 4월 말 교육부가 조속한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사용자측은 눈치 보기와 시간끌기의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관할부처인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기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5월말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6월 2차 공동파업과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한 처사라며 힘을 보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들 마자 돈벌이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을 개탄할일로,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하루 파업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오는 6월 계약이 만료되면 또다시 계약을 하고 파견노동자로 일해야 하는 국립대병원 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약속 이행 요구는 정당하기 때문에 즉각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